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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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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834, 2021. 1. 5., 기각
  시정명령 취소청구
   시정명령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2015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5300, 2015. 6. 9., 기각
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6294, 2015. 4. 28., 인용
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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